1.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대상과 구분

외국인환자 유치업은 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관리되며,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.

1) 유치의료기관

병원, 의원 등 실제 진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, 반드시 진료과목별 전문의를 1명 이상 두고 있어야 합니다.

또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조합 가입이 필수입니다. (의원·병원은 1억 원 이상, 종합병원은 2억 원 이상 배상한도 포함)

2) 유치업자

의료기관이 아닌 별도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, 외국인 환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역할을 합니다.

자본금 1억 원 이상, 보증보험 1억 원 이상(1년 이상 보장), 그리고 국내 사무소를 갖추어야 하며,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라 종합여행업 등록이 있는 경우 자본금 기준이 5천만 원 으로 완화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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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등록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

등록신청은 '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'에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. 서류 형식이나 금액이 부적정하면 반려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.

​1) 유치의료기관 제출서류

• 등록신청서
• 의료기관 개설신고증 또는 허가증
• 전문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
• 배상책임보험 증명서
• 사업자등록증
• 사업계획서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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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유치업자 제출서류

• 등록신청서
• 사업계획서
• 사업자등록증
• 자본금 입증서류
• 보증보험증권
•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

3. 등록 절차 및 소요기간

등록절차

1) 회원가입 및 로그인

2) 신청서 및 구비서류 업로드

3) 행정기관 서류검토

4) 보완시 보완서류 제출

5) 등록증발급 및 출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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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요기간

평균 처리기간은 20일 내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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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기간 및 갱신​

등록 유효기간 : 3년

갱신 : 만료 2개월 전부터 20일 전까지 온라인 접수

5. 미등록 시 제재 사항

: 무등록 상태에서 외국인환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경우,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등록취소 후 영업을 지속한 경우도 동일한 처벌을 받으며, 취소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이 제한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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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문의
We행정사사무소 / 대표행정사 위승수
wevisakorea@gmail.com
010-4658-4562

1. 종합여행업 등록 기준

법적 근거는 「관광진흥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, 시행규칙 제2조에 있습니다. 종합여행업은 국내·외 여행을 알선하는 내·외국인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, 다음의 등록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.

• 자본금 : 5천만원 이상 (법인은 납입자본금, 개인은 자산평가액 기준)
• 사무실 요건 :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'제1·2종 근린생활시설'또는 '업무시설(사무소)'일 것
• 등록관청 :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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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주거용 공간(주택·빌라·오피스텔 등)에서는 등록이 불가능하며, 전대차나 공유오피스 이용 시에도 독립된 공간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. 파티션만 설치된 형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상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

2. 구비서류 및 주요 작성 포인트

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, 다음 서류들을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.

1) 관광사업 등록신청서

: 관할 구청 관광산업 담당부서에 제출합니다.

2) 사업계획서

: 회사 개요, 주요 사업내용, 알선계획 및 추정손익계산서, 조직 및 인력 구성 등을 포함해야함

3) 자본금 증빙서류

• 법인 :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으로 증빙
• 개인사업자 : 영업용자산명세서 + 잔액증명서
• 세무사 확인 날인 필수(자본총계까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함)

다른 업종을 함께 운영 중이라면, 별도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4)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인감증명서

법인 목적란에 반드시 '국내·국외·종합여행업' 문구를 명시해야 합니다. 임원 전원의 인적사항(주민등록번호 포함)이 표기된 원본을 제출합니다.

5) 사무실 임대차계약서

• 소재지·면적·기간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며, 전대차의 경우 건물주 전대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

6) 대표자 및 임원 신원조회서류

• 범죄경력조회동의서(전 임원포함)
• 외국인의 경우 추가서류 필요

3. 등록 절차 요약

1) 사무실 요건 확인 및 임대계약 체결

2) 자본금 증빙 및 세무사 확인서 발급

3)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 준비

4) 등록신청

5) 현장실사

6) 등록증 발급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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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환전영업자란 무엇인가?

: 환전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‘환전영업자 등록’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.

이는 관세청장이 관리하며, 실무적으로는 영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등록을 해야만 환전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.

즉, 사무실을 마련 -> 사업자등록 -> 세관에 환전영업자 등록 -> 환전업의 순서가 필수입니다.

이는 환전업이 외국환거래법과 직접 연결된 업종이기 때문이며, 등록 없이 영업을 하면 중대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2. 환전업의 유형 – 어떤 방식으로 영업할 것인가?

환전업은 단일 업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업무 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.

1) 일반환전업

• 가장 전통적인 형태
• 영업장에서 고객과 마주한 상태에서 현금으로 환전
•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서 가장 수요가 높음
• 보통 많은 분들이 준비 중인 형태가 일반환전업 방식

2) 온라인 환전업

• 영업장 외부에서 외국통화 매입·매각
• 고객 실명 확인 필수
• 1억 원 이하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

3) 무인환전기기 환전업

• 키오스크 등 무인기기를 이용한 환전
• 고객 신분증 스캔 확인 의무
• 고객지원센터 운영 필수

상담 시 지인에게도 가장 먼저 “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”를 여쭤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.

등록 신청 시 일반/무인/온라인 중 복수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전략에 따라 조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3. 환전영업자 등록 자격 – 준비해야 할 기본 요건

환전업 등록을 위해서는 관세청에서 정한 ‘영업장 요건 + 전산설비 요건’를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.

1) 영업장 요건

• 사업자등록 완료(개인/법인 모두 가능)
• 환전업무를 수행할 독립된 공간 확보
• 면적 제한 없음

단, 불법건축물·가로판매대·노점 등은 절대 불가

건축물 용도나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등록 자체가 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2) 전산설비 요건

• 외국환거래법 제20조에 따른 통계보고·자료제출이 가능한 컴퓨터 시스템
• 즉, 단순 PC가 아니라 “보고 가능한 환경”이 갖춰져 있어야 함

3) 등록 제한(결격사유)

• 과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등록 취소된 경우 3년간 재등록 불가
• 해당 법인의 대표·임원도 동일하게 적용
• 이 부분은 개인 신용이나 경력 여부와는 다르므로, 준비 과정에서 꼭 확인해야 합니다.

4. 환전업 등록 절차 – 어떻게 신청하나?

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부분이 바로 “등록은 어디서, 어떻게 하느냐”입니다.

1) 신청 방식

• 온라인 신청
• 또는 방문·우편·팩스·이메일 제출 가능

2) 제출 서류

아래는 실무에서 필수로 검토되는 기본 서류입니다.

• 건물등기부등본
• 건축물대장
• 임대차계약서
• 사업자등록증
• 영업장 및 전산설비 사진
• 사업장 도면
• 대표자 신분증
• (필요 시) 대리인 위임장 및 신분증

3) 등록면허세 납부

신청 후에는 영업장 소재 시·군·구에 등록면허세 납부 후 → 최종 등록증 발급

4) 처리기간

• 등록신청 후 20일 이내 처리
• 보완 필요 시 세관에서 연락하여 추가 제출 요구

상담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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